'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시스템 전면 개편

‘복지 멤버십’ 진행과정 개요(표=보건복지부 제공)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출생신고만 해도 전생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이 담긴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 11일 공개했다.

현재 복지서비스는 중앙부처 350가지, 지방자치단체 6390가지에 이른다. 이 중 시스템에 등록 관리되고 있는 사업은 396가지에 불과하다. 이런 서비스는 재원 한정으로 대부분이 신청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로 운영됐다. 정부는 이런 한계를 넘어 복지사각지대까지 고르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 정보를 등록하면 누구나 적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2년에 ‘복지 멤버십(가칭)’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기존 사회보장급여나 서비스 수급자·신청자뿐 아니라 사회보장 지원을 희망하는 누구나가 회원으로 가입하면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등록된 개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주기적으로 가(假) 판정하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목록을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 안내한다. 임신 출산, 입학, 실직·퇴직, 중대 질병·장애,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사회보장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제도 대상자에 대한 통합 사례관리 틀(플랫폼)도 구축한다. 그동안 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을 통해 사회보장정보를 전달해왔다. 최근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며 기존 관리망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총사업비 356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스마트 복지 플랫폼을 만들려는 것이다.

복지부는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복지가 필요한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의 정보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덕철 차관은 “세계를 앞서가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고 촘촘하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