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수사 속도 내나…국무조정실, 대검찰청에 376명 수사 의뢰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태양광 사업 등에 활용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대출 부풀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의 부패예방추진단이 위법 혐의가 있는 37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사진=이데일리DB

30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의 후속조치로, 총 376명, 1265건의 위법 사례를 이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사업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 사업금 대출 부풀리기 등 부정이 만연했다고 발표했다. 밝혀진 불법 사례만 총 2267건에 달했고, 금액으로는 2616억원 수준이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적발사례 중 개별 법령 벌칙 적용대상, 형사처벌 필요 여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수사의뢰 대상을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허위세금계산서 201억원 발급하고 141억원의 대출을 받은 14명(99건)에 대해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또 버섯재배사 등 위장 태양광시설 설치하고 34억원의 대출을 받은 17명(20건), 무등록업자 태양광 설치공사 도급 또는 불법 하도급 333명(1129건)도 수사 의뢰 대상이다.

이어 전기안전 점검장비 구매 입찰 담합 혐의로 5명(15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보조금 사업의 민간 부담 77억 과다계상하고 보조금 141억원 집행 혐의로 4명(1건), 태양광발전장치 구매 관련 위법 혐의로 3명(1건)도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