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남학생 ‘부정적’ 여학생 ‘찬성’ 많아

男 “자발적 성매매 처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女 “성매매 女 취약성 이용···자기결정권과 별개”
  • 등록 2015-04-13 오후 2:43:52

    수정 2015-04-13 오후 2:43:52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이 진행 중인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남·여 간 인식 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중 다수는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 반면 여학생은 성매매를 성적 자기결정권과는 별개의 문제로 인식했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결과 응답자의 47%(235명)는 ‘성매매는 여성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44.6%(223명)은 ‘자발적 성매매까지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반응을 보였다. 나머지 8.4%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입장이 갈렸다. 남성 응답자(187명)의 62.6%는 ‘자발적 성매매까지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응답한 반면 여학생(313명)은 57.2%가 ‘성매매는 여성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의 문제가 아니다’란 입장을 보였다.

남학생 중 다수는 성매매 특별법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본 반면 여학생은 특별법과 자기결정권과는 별개의 문제로 인식한 응답이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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