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급증, 방역당국 "'비상계획 조치' 세부 기준 논의 중"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뒤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 조치(일명 서킷 브레이커) 세부 기준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중이다. (사진=보건복지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일 백브리핑에서 비상계획 조치 시행 기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지표체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의 논의로 결정할 것”이라면서 “아직은 결정이 안 됐다”고 답했다. 3~4일 이틀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500명 넘게 쏟아지며 비상계획 상황에 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손 반장은 “의료체계 대응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중환자 치료 여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 부분과 중증환자 발생비율, 사망자 발생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라며 “유행의 양상, 확진자 수, 고령층·미접종자군의 분포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후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75%를 넘거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위기 상황이 오면 비상계획 조치를 발동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상계획 조치에는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강화,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확보 등 일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담겨있다.

당시 정부는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7일 이동평균 60% 이상일 때 경고를 내리고,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 이상일 때 비상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며 사례를 내놨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전문가 논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정밀하게 다듬어나갈 예정”이라며 “방역패스 범위를 늘린다든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을 일부 제한한다는 등 안은 가지고 있으나, ‘중환자 병실 가동률 75% 이상’, ‘하루 확진자 5000명 이상’처럼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행할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인력 배치 기준 현장 적용 등을 요구하면서 오는 1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반 반장은 “면담 일정을 잡고 (노조 측과) 논의를 한 다음 결과를 보고 결과를 공유하겠다”며 “우선 오늘, 내일 사이에 실무진과 면담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