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도로 건설 `깜깜`..3.2조 재정소요 예상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울시내 지하를 격자형 도로로 연결하는 U-스마트웨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재정 소요가 3조2000억원에 달해, 재정건전성에 적색등이 켜진 서울시가 감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서울시가 발표한 이 사업은 남북 3개축과 동서 3개축 6개 노선 총연장 149km의 지하도로를 만들어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 재원 마련 방안 고심 중

하지만 1년이 넘게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 특히 최근 재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서울시는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14일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내부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원 조달 방안을 의무화하기로 한 바 있다.

U-스마트웨이 전체 사업비 규모는 11조2000억원 규모이며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인 남북3축의 경우 1조793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남북3축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포함한 세곡~상계 구간인데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지난해 말 이후 수 차례 미뤄져 다음달 말께야 나올 예정이다.

◇ 시의회 "U-스마트웨이 조정해야"

그 밖에 구간은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하지만 이 역시 35% 가량은 재정으로 메워질 전망이다. 고인석 서울시 도로기획관은 올해 초 열린 공청회에서 "100% 민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적절한 건설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해 작성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동서1·2축과 남북1·2축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전체 사업비 중 30%를 건설지원금으로 한다고 돼 있다.

장기 프로젝트인 동서3축을 제외한 5개 구간 사업비 9조2827억원 중 재정 소요는 3조2467억원에 이를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했다.

이에 따른 연도별 재정 투자 예상 규모는 ▲2010~11년 901억원 ▲2012~13년 3352억원 ▲2014~15년 9502억원 ▲2016~17년 9732억원 ▲2018~19년 8980억원 규모다. 투자 계획 윤곽이 정해지지 않은 동서3축의 사업비 규모는 1조9780억원이다.

이같은 막대한 재정 소요 사업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받아들일 지 여부는 부정적이다. 박진형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서울시의 부채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U-스마트웨이 사업비 등에 대한 조정 방안이 없다며 비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오는 11월 내년 예산안을 보면 U-스마트웨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재정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