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 끄자'…美당국 SVB 예금보호 조치 파장은?

SVB 매각되더라도 은행 유동성 우려 이어져
도덕적 해이 사실상 허용…대폭적 금융완화
공포여전..예금자 보호조치 충분할지 미지수
빅스텝 고려했던 연준, 금리인상 중단할지도
  • 등록 2023-03-13 오후 2:42:49

    수정 2023-03-13 오후 2:42:49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후폭풍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예금자 구제조치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이번 파장이 어디까지 흘러갈지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실리콘밸리 은행 앞에 경찰관들이 순찰하고 있다. (사진=AFP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예금자 구제조치로 인해 단기적으로 시장의 공포심리는 줄어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이날 SVB에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고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기로 했다.

블룸버그는 이에 따라 크게 5가지 시장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우선 SVB가 매각되더라도 은행시스템의 유동성 우려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TD증권의 글로벌 금리 전략책임자인 프리야 미스라는 “SVB가 매각되더라도 은행시스템의 유동성 및 자본에 대한 우려는 여전할 것”이라며 “은행대출기준은 더욱 악화할 것이고 하방 리스크가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SVP를 살리기 위한 구제금융 조치에 나서지 않았지만, 예금자 구제조치도 도덕적해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라보은행의 전략가인 마이클 에브리는 “연준이 자산과 금리로 고통을 받는 누군가를 지원하는 것은 대폭적인 금융완화와 도덕적 해이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예금자 보호조치가 충분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북미 수석이코노미스트인 폴 애쉬워스는 “디지털 시대에 눈 깜박할 사이에 더 많은 은행에 위험이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원책이 충분해야 한다”면서 “위험 전이는 비이성적인 공포에 이뤄지는 만큼, 정부의 조치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연준이 이달 금리인상 조치를 중단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SVP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연준이 빅스텝(기준금리 50bp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데 힘이 쏠리고 있지만,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된 상황에서 금리인상 조치에 나서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골드만삭스의 얀 하츠우스는 “최근 은행시스템의 리스크를 고려하면 연준이 3월2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상을 더 요구할지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베이비스텝에 나설 확률은 90%, 동결할 가능성은 10%를 나타내고 있다. 하루 전만 해도 베이비스텝 확률은 59.8%, 빅스텝 확률은 40.2%에 달했다.

금융주가 랠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UBS증권 애널리스트인 에리카 나야리안은 “중앙은행의 조치로 엄청난 유동성이 제공됐다”면서 “아이러니하지만 은행주에 대한 급격한 랠리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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