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에 힘 실어준 국토부...도심 주택 공급 속도낸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같은 통합심의 제도를 통해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공 주도 주택 공급만으론 시장에서 원하는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2021.10.28.(사진=뉴시스)

국토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부동산 시장 안정 부문은 다른 국토부 소관 업무와 별도로 업무계획을 마련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직주 근접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장 안정 기조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민간 재개발ㆍ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의지를 밝힌 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국토부는 민간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정비법을 바꿔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시·건축·경관 등 분야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하나로 간소화하는 제도다.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민간 재개발·재건축과 유사하다.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 서울 외 지역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민간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 건설사에 대한 대출 요건 등도 완화하고 비규제지역에선 분양가 통제 등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국토부가 민간에 손을 벌린 건 공공 주도 주택 공급만으로 시장 수요를 맞추기 어려워서다. 국토부가 올해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65곳인데 지구 지정 요건을 갖춘 곳은 22곳에 불과하다. 공공 주도 개발에 대한 거부감 탓이다. 이에 반해 신통기획 재개발은 100곳 넘는 지역이 자발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노 장관 말대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민간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다만 국토부는 내년 도심 복합사업과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공공 주도 개발 사업지를 추가 발굴,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도 밝혔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의지를 밝힌 건 환영할 만하다. 중장기적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안전진단 같은 추가적인 규제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