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즉시 준비하자"

"1월 말 검토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해야"
  • 등록 2022-12-05 오후 3:53:52

    수정 2022-12-05 오후 3:53:52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즉시 준비하자”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권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 OECD 대부분 국가 역시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만 적용하고 전방위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했다”며 “현행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지금까지 우리 국민은 정부의 방역대책에 가장 헌신적으로 함께 해왔다”며 “이제는 일상의 자유를 돌려 드려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획일적이고 광범위한 의무 부여 대신 보다 국민의 자율과 의사가 존중받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방역 당국에 요청드린다”며 “적어도 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신 의료시설, 복지시설 및 위중증 환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큰 에너지를 모으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독자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전시는 지난 2일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내년 1월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질병관리청에 전달해달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나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위원장은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하는 데 대해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자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 확진자와 중증·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은 뻔하고,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억울한 죽음과 고생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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