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한명숙 수뢰 사건' 기소부터 합동 감찰 결과 발표까지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난 3월 말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진행해 온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확인했고 그에 따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 허용 요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피의 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래는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과거 검찰 수사부터 감찰 결과 발표까지 주요 일지.

2009년

△12월 22일=검찰, ‘뇌물 수수 혐의’ 한 전 총리 불구속 기소

2015년

△8월 20일=대법원,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 원 선고한 원심 확정.

2017년

△8월 23일=한 전 총리 만기 출소.

2020년

△4월=한 전 총리 재판 증인이었던 한만호 씨 구치소 동료 수감자 최모 씨, 검찰의 ‘위증 교사’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 법무부에 제출.

△5월 20일=더불어민주당,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조사 촉구.

△6월 1일=서울중앙지검, 수감자 최모 씨의 진정 사건 인권감독관에게 배당.

△6월 22일=한만호 씨의 다른 동료 수감자 한모 씨,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과 당시 검찰 지휘부 15명에 대한 감찰 요청 및 수사 의뢰서 대검찰청에 제출.

△6월 23일=대검찰청, 한 씨의 감찰 요청 및 수사 의뢰 건 감찰부에 배당.

△7월 21일=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팀, 한 전 총리 사건 거짓 증언 강요 관련 최씨의 진정 조사 마무리.

2021년

△2월 22일=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으로 수사권 확보.

△3월 2일=대검찰청,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주임검사에 감찰 3과장 지정.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직무배제” 주장.

△3월 5일=대검찰청,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혐의 인정할 증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처분.

△3월 17일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 심의하고,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의견 청취하라고 지시.

△3월 19일 = 대검찰청 부장·고등검사장 확대회의,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불기소 최종 결정.

△3월 22일=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공소시효 만료·박 장관,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지시.

△7월 14일=박 장관, “한 전 총리 수사팀 부적절 수사 관행 확인…제도 개선 하겠다” 합동감찰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