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재난지원금 지급보다 코로나19 방역 집중해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논의하기 보다 코로나19 방역, 치료제·백신을 통한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해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설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하자 정 총리는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재난지원금이 소비진작과 경기회복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 힘드신 것은 잘 알지만 현 시점에서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기보다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나와 자영업자와 국민이 겪는 고통을 해소해드리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2021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어 “방역 성공을 통해 경제 주름살을 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는 것이 현시점에서 정부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내년 말까지 코로나19가 심각하게 가선 안 되고, 가능하면 연말·연초까지는 치료제가 나와야 한다”면서 “백신도 내년 초,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나오도록 해서 방역을 성공시키고 경제를 정상화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영석 의원 역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내년에도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재난지원금 효과가 분명하게 검증됐기 때문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재난에 대한 지원금”이라며 “내년에 그런 수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정운영을 하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재정 역할을 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내년 심의 예산에는 그런 내용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