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 반도체, 中·대만에 못팔아"…日정부, `중단 권고` 카드 검토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정부가 반도체 부문을 분할 매각하려는 도시바(東芝)의 계획에 제동을 걸 조짐이다.

일 정부가 도시바가 반도체 부문을 중국·타이완 기업에 매각할 경우 외환법·외국무역법을 토대로 이를 중단시키고 재검토를 권고하는 걸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23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도시바 반도체 부문 매각이 국가 안전보장이 걸린 중요한 기술의 유출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일본 외환법은 해외 기업이나 투자자가 자국 반도체 등 사업을 인수하기 전에 사전에 국가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심의 결과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인수 중단을 권고하거나 강제력을 동원해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일 정부는 지난 2008년 영국 헤지펀드가 자국 원전 개발사 J파워 주식을 매수하려 했을 때 처음으로 외환법을 근거로 중단 명령을 내렸었다.

도시바 반도체 부문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 부문에서 삼성전자에 이은 세계 2위다. 낸드 플래시는 스마트폰이나 PC는 물론 기업이나 관공서의 데이터 센터에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쟁국에 넘어가면 시장 경쟁력 손실은 물론 데이터 파괴나 국가 기밀 정보 유출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일본 내 일각에서의 주장이다.

당장 반도체 부문 매각을 통한 자본 확충이 시급한 도시바로서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10여 곳의 기업과 헤지펀드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상당 수가 중국, 대만 기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