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서 힘 얻은 尹, 본격 정책행보…노동·건보개혁 박차

尹, 13일 국무회의서 '불법세력과 타협 없다' 강조
"미룰 수 없는 과제…개혁 권고안 토대로 정부 입장 정리"
"노동약자 보호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
'문재인 케어' 저격…"건보 낭비·누수 방지해야"
  • 등록 2022-12-13 오후 5:04:21

    수정 2022-12-13 오후 8:50:42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노동시장과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했다. 노동시장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 집단운송사태를 정리하면서 국정동력을 확보한 윤 대통령이 개혁작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尹, 근로시간·임금체계 골자 노동개혁 추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과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과 마무리 발언을 통해 화물연대 조합원의 불법 행위 엄단을 거듭 강조하며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된다.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사태 과정에서 지지율이 오른 윤 대통령은 이를 발판 삼아 개혁의 깃발을 올렸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구상은 전날 발표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을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하라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 월, 분기, 연 단위로 다양하게 활용하자고 했다. 연장근로를 사업체별 형태에 맞춰 융통성 있게 적용하자는 게 개편의 초점이다. 이와 함께 임금체계는 호봉제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꿀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며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개혁의 많은 과제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부, 노동자 단체, 사업자 단체 등이 모여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며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개혁이 미래세대와 한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노동시장을 자율방임의 전근대 시대로 되돌리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도 “윤석열 정부의 의도에 맞춘, 새로울 것 하나 없는 임금체계·노동시간 개악 시나리오”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케어’ 비판하며 건보 재정성 강화 주문

건강보험도 개혁 테이블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겨냥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저격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한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의 재정악화의 주범이라고 지목하며 폐지를 선언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출범했다. 추진단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이용량이 예상보다 급증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라며 “그만큼 재정 적자 위기가 심각하고 그 피해가 당연히 가장 힘든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과제로 놓고 관련 부처들이 국회와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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