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행도 안된 금투세를 폐지?…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尹"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 브리핑
"과세원칙, 조세형평성, 금융선진화 허물어"
"금투세 시행도 안됐는데 포퓰리즘 밀어붙여"
  • 등록 2024-01-03 오후 2:23:56

    수정 2024-01-03 오후 2:23:56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식화를 두고 “퇴행적 포퓰리즘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과세원칙, 조세형평성, 금융 선진화를 허무는 포퓰리즘 정책을 꺼내 든 이유는 결국 총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운운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금투세를 부정하는 괴리에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또 “더욱이 금투세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슨 상관인가”라며 “윤 대통령은 총선에 필요하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포퓰리즘을 밀어붙이라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매표를 위해 ‘김포 서울 편입’을 꺼내 들더니 이제는 과세원칙과 조세형평성을 허물려고 하나”라며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국정을 외면하고 총선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힐난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국내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금투세를 폐지하고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해당 소득의 20%(30억원 초과시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세제개편안으로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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