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회는 그러면서 지난해 인건비성 경비만 3억원 가까이 사용했다.
23일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받은 ‘2013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총 173건의 처리안건 중 24건만 공식 조정됐으며 이 중 실제조정이 성립된 건은 14건에 불과했다. 실제 조정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도 9월까지 총 370건의 처리안건 중 불과 19건만 공식 조정됐다. 반면 각하 및 기각결정된 건은 331개에 이른다.
민 의원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 건수와 함께 손해배상금액 자체도 적기 때문에 역할이 미비하고 존재감도 부족하다”며 “위원회 홍보를 강화하고 법률전문가 충원으로 판례분석 및 상담 기능 등 전문성을 강화해 실질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