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메타 독과점 막겠다…EU, 美빅테크에 잇단 칼날

아마존 자사우대 정책 바꾸기로 합의
메타, 약관 통한 개인정보수집행위 제동
  • 등록 2022-12-07 오후 4:29:44

    수정 2022-12-12 오전 11:05:55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럽연합(EU)의 미국 빅테크에 대한 칼날이 매서워 지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아마존의 자사우대 정책을 바꾸는 데 합의했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의 서비스약관을 통한 개인정보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벨기에에 있는 EU집행위원회 본사 건물(사진=AFP)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2019년부터 아마존이 구매 사이트에서 ‘바이 박스(Buy Box)’ 등을 활용해 자사 상품을 우대한 정책에 대해 변경하도록 아마존과 합의했다. 전자상거래플랫폼인 아마존이 대부분 상품이 판매되는 ‘바이 박스’ 툴에서 같은 제품이라도 하나의 판매자만 노출해 다른 업체와 경쟁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경쟁업체도 더 많이 노출하도록 한 것이다. 아마존은 특히 바이박스에 자사 PB(자체브랜드)상품을 주로 노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사이트 전면에 나타나는 제품 외에도 추가적인 특가 상품도 노출해 경쟁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고,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을 이용하는 판매자가 아마존 배달 서비스 외에도 다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같은 안은 오는 20일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FT는 전했다.

이같은 안은 EU가 지난 9월 ‘디지털시장법’(DMA)을 채택하면서 가능해졌다. 디지털시장법은 대형 플랫폼의 자사 제품 우대·끼워팔기 등을 금지하고, 디지털서비스법은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 및 유해 상품 유통에 대한 책임을 부과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도 비슷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자율규제로 바뀌면서 빅테크 규제 동력이 상실된 상태다.

EU집행위원회는 아울러 메타에 대해 사용자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사용에 제동을 걸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전날 서비스 약관을 통해 개인정보를 사용하겠다는 동의를 받은 뒤 맞춤광고를 내보내는 것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메타는 사용자의 검색 기록 등을 추적해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방식으로 막대한 광고료 수익을 올렸다. EU의 결정에 따라 메타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수 바뀔지 주목된다.

EU 규제당국의 결정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아일랜드의 데이터보호위원회(DPC)를 통해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아일랜드는 메타의 유럽 본부가 위치한 곳이다.

메타 측은 “아직 최종 결정이 발표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긴 힘들다”며 “DPC가 관련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의사소통을 할 것”이라고 WSJ에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by LiveRe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