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00일 회견]"여러 복지확대 정책, 발표된 증세로 충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재은 유태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가지 복지정책들에 대해선 발표된 증세방안만으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추가적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만이 유일한 재원 대책이 아니다”라며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재정지출에 대해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게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 뿐 아니라 자연적 세수확대, 여러가지 기존 세법하에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많은 조세 확대가 있을 수 있다”며 “하나하나 꼼꼼히 재원 대책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곧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될 텐데 예산안을 보면 얼마의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정부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경제분야 일문일답.

-세금 문제 여쭤본다. 소득주도성장론 펴고 계시고, 가처분 소득 늘려주는 정책을 많이 펴고 계시다. 공무원 증원도 그렇고 건강보험 개편도 그런 취지일 것이고, 기초연금 문제도 있다. 그렇게 하자면 지금 내놓은 세제개편안 이외에 추가적으로 세원 늘리는 그런 세제개편, 증세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불가피하지 않나. 증세나 세제에 대한 구상 있으면 말해달라.

△ 정부는 이미 아주 대기업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그리고 또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을 이미 밝혔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어떤 조세의 공평성이나 또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앞으로 더욱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든 추가적인 증세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그리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지금 정부가 발표한 여러가지 복지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 실제로 그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방침을 밝힌 것이다. 증세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대책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기존의 재정지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고요. 또 증세통한 세수확대뿐 아니라 자연적 세수확대 여러가지 기존의 세법 하에서도 과세 강화하는 방식으로 많은 조세 확대 있을 수 있기 떄문에 지금 현재 정부가 밝히고 있는 증세 방안들은 정부에게 필요한 재원 조달에 딱 맞춰서 맞춤형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이다란 말씀을 드리겠다.

그래서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에 대해서 재원대책없이 계속해서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곧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될 텐데 그 예산안 보시면 얼마의 재정지출 늘어나고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 재원마련할지에 대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