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속 통신 지출 '감소'…정부 가계통신비 인하정책 통했나

1분기 통신 지출, 전년比 0.7% 감소
단말기 구입 비용 감소한 영향
정부, 단통법 폐지 전 경쟁 활성화 유도
이통 3사, 공시지원금 경쟁 활발
  • 등록 2024-05-24 오후 6:20:06

    수정 2024-05-24 오후 10:01:31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고물가에 따라 1분기 식료품, 음식·숙박 등의 분야에서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통신비 지출은 소폭이나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 들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이 일부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가구당 월평균 가계 통신 지출은 12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계지출이 2.5%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소폭이지만, 통신 지출의 감소는 의미가 없지 않다. 조사 항목 대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특히 식료품·비주류음료(7.2%), 음식·숙박(5.8%), 오락·문화(9.7%) 지출은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2월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의 주력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을 일제히 올린 가운데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사진=연합뉴스)
통신 지출을 세분화해 살펴 보면, 이동전화기기 등 ‘통신 장비 지출’은 4.7% 감소했고, 이동전화 요금, 인터넷 이용료가 포함된 ‘통신 서비스 지출’은 0.4% 증가했다. 전체 통신 지출액 중 77% 차지하는 통신 서비스의 지출이 소폭 증가하고, 22% 비중을 차지하는 통신 장비 지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통신 지출은 소폭 감소한 것이다.

이는 이동통신 3사가 올 1분기 갤럭시S24를 포함해 다양한 신형 구형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크게 늘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신 3사는 갤럭시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최대 6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출시 직전보다 두 배 이상 늘린 것이다.

통신 서비스 지출이 늘어난 것은 왜일까? 이 역시 단말기 보조금이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을 확대하면서 단말기 구입(통신 장비) 비용은 줄었는데, 보조금을 많이 받으려면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금(통신 서비스)은 다소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통신 장비와 서비스 지출을 합친 전체 통신 지출이 감소한 것에 의미를 두고 이번 통계를 해석해야 한다는 평가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통신비는 단말기와 요금제가 혼합돼 있는 독특한 구조라 두 항목을 합쳐서 전체 추이를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했다.

정부도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의 효과가 1분기 나타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통신 정책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통신 요금은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체감해야 하는 부분이라 감소폭이 작다거나 크다고 평가하긴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는데 통신에서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느 정도 정책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0년 만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하면서, 법 폐지 전이라도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통신 3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번호이동 고객에게 추가로 단말기 값을 보조하는 전환지원금도 도입했다. 더불어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데이터 중간 구간’에서 통신사별로 5개 이상의 요금제를 신설하고, 3만원대 5G요금제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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