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총력투쟁"…전국 간호사들 다시 거리로

간협, 21대 국회 내 간호법 제정 촉구
22~24일 국회·용산 앞 대규모 집회
"간호사들, 의료공백 속 범법자 내몰려"
  • 등록 2024-05-21 오후 3:53:20

    수정 2024-05-21 오후 3:53:2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전국 간호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 내 간호법안 제정 촉구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선다.

전국의 간호사들이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사진=뉴시스)
대한간호협회는 21일 서울연수원에서 제6차 임시대표자회의를 열고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 간호사 간호법 제정 촉구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서 떼 내 독자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간호사의 처우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와 정부가 확고한 제정 의지를 밝혔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 상임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5월29일) 전에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안은 여야와 정부 모두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협의를 끝낸 법안이지만 상임위 개최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아직까지 간호법안 제정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료공백 상황을 지켜온 간호사들이 범법자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해 전국의 간호사들이 22일부터 집회를 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대표자회의에 참석한 전국 시도지부 및 산하단체 회장단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최선을 다해 간호법안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간호협회는 임시대표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22일 국회 앞, 23일에는 국회 앞 의사당대로, 24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 촉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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