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수정치 `몰락` 6.13선거..3가지 이유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총을 마치고 로텐더홀 바닥에 무릎을 끓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며 대국민 사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27일 “보수정치의 틀을 원천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보수정치의 열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3지방선거 여론조사 평가와 정계개편 전망 토론회’에 발제에서 “6.13 지방선거가 주는 가장 큰 정치적 중요성은 기존 보수정치의 몰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크게는 △지역주의 약화 △대북 적대 정책과 반공주의의 약화 △박정희 신화로부터의 이탈이 나타나면서 그동안 한국정치 주류에 있던 보수정치세력에게 큰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다.

지역주의의 경우 1990년 3당합당 이후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힘을 합쳐 한나라당 계열 정당들이 부울경 지역 우위만큼 득표수나 의석수에서 앞설 수 있었다. 이는 인구구성면에서 광주와 전남·북을 합친 유권자 규모가 대구·경북 유권자수와 매우 비슷해 가능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은 부울경에서 최초로 시장과 도지사를 배출했고, 기초단체장 선거와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우위를 점한 반면, 대구·경북에선 여전히 한국당이 강세였다.

강 교수는 “영남권 유권자 정당지지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으로 분리되며, 1990년 3당합당이후 형성된 영남 지역주의와 보수 패권체제가 붕괴됐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보수정치 세력의 지지세가 약화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두번째로 보수정치세력의 매우 중요한 정책적 입장이던 대북 적대정책, 강한 반공주의가 북미간 화해 분위기, 남북간 화해 분위기와 함께 변화되고 있으며, 이는 보수 정치세력의 정책 노선, 이념, 가치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촛불집회와 탄핵을 거치며 박근혜 뿐 아니라 박정희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 변화가 발생하면서, 보수 정치의 상징적 존재인 박정희에 대한 변화된 평가는 불가피하게 보수 이념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보수정파의) 이번 지방선거 참패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다수의 긍정적 평가도 관련이 있다”면서 “인적청산과 새로운 정치리더군 발굴, 붕괴된 보수정치 가치의 창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수정파 현역 의원 전원을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수준의 인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2002년이후 보수 정치 지지자들이 50대이상 고연령층에 묶여 있는데 젊은 세대로부터 외면받는 정치세력의 미래는 없다”고 꼬집었다. 강 교수는 “과거 반공보수, 대기업보수, 성장보수에서 벗어나 새로운 보수 가치를 창출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실 영국 정치사에서 볼수 있는 보수 정치 생존의 비법은 유연성, 실용성, 현실주의인데, 그동안 한국보수는 지나치게 이념적이고, 경직됐으며, 특권적이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청와대 중심 국정 주도 모습에서 탈피 △지방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존재감이 약해 당과 유기적 협력관계 중요 △집권 세력 내부의 도덕성 문제 △인적 충원의 폭 확대 등에 유의하며 보다 조심스러운 국정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교수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정치적 변화는 민주화 이후 보여 왔던 한국 정치의 지형을 크게 바꿔 놓았다”며 “정치 세력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지가 향후 정치적 경쟁의 특성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