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관료에 규제혁파 못맡겨".. 국민경제혁신委 신설(종합)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암덩어리’, ‘쳐부술 원수’에 비유하며 과감한 규제혁파를 주문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이 다음주 당내에 규제개혁 등을 다룰 ‘국민경제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본격 채비에 나선다.

여당내 대표적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이 총괄을 맡는 국민경제혁신위는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공적연금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기업규제 개혁과 함께 공기업 쇄신, 공무원·군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한구 의원(연합뉴스 제공)

이한구 의원은 “불필요한 규제를 거의 정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방법을 찾아보고, 공기업개혁도 정부 차원의 후생복지제도 점검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국민경제혁신위를 당내 관련상임위 의원들과 민간전문가로만 구성, 정부관료에 맡기지 않고 당 차원에서 직접 주요과제를 선정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한구 의원은 “(정부나 공무원 등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부분을 뛰어넘는 처방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규제개혁을 정부관료에만 맡기지 말고, 당이 직접 나서야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이인제 의원은 “규제는 관료 집단인 정부에게는 곧 권력이고 조직이어서 정부에 맡겨서 될 수가 없다. 공기업도 다 정부산하기관인데 방 만경영을 누가 만들었나”면서 “규제 혁파와 공기업 개혁과 같은 것은 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전략을 짜서 대통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병국 의원도 “더 이상 정부 관계자들에게만 맡겨서는 ‘암’(불필요한 규제) 치료가 불가능하다. 지금 정부 관료들의 행태를 보면 거기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당에서 현장을 돌며 사례를 취합, 당정협의를 통해 강력히 요구해야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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