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檢총장 직무대리 “선거사건, 소속정당 막론하고 공정 수사하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 구성원들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및 6.1 지방선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 차장검사는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신임 총장이 취임할 때까지 한 치 빈틈없이 총장의 직무를 대리할 것”이라며 검찰의 시급한 현안들을 짚었다.

이 차장검사는 먼저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개정법의 문제점만 탓하고 있을 수 없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속히 관련 기관 협의와 협업을 진행하고 후속 법령을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중요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고, 사건처리 지연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개정법 관련 헌법 쟁송에 대해서도 면밀히 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어 “검찰 구성원 모두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업무에 정성과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선거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고 소속 정당,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오로지 사실과 법리에 근거하여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검사는 또 “로마시대 평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던 호민관(護民官)처럼 검찰은 아동·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형사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개정법(검수완박)으로 인한 수사의 적법성 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판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구성원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단죄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만큼, 늘 공직윤리를 최우선해야 한다”며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지휘·감독상 잘못에 대한 책임도 철저히 물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