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3월 미복귀…처벌 가능성은(종합)

정부 최후통첩에 전공의 속속 복귀
미복귀자 법과 원칙 적용 행정처리
  • 등록 2024-02-29 오후 2:45:05

    수정 2024-02-29 오후 3:06:48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의 최후통첩 이후 속속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는 끝까지 복귀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결국 전공의 중 일부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D-1…294명 업무 복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80.2%),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72.8%)으로 집계됐다.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같은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294명으로 파악됐다.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 병원이었다.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 병원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근무지 이탈자 비율 모수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전일인 27일 73.1%보다 소폭 감소했다”며 “이틀째 연이어 이탈률이 감소 중”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날까지 복귀시한을 둔 만큼 추가 복귀자는 더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만약 복귀한다면 정상 참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2차관은 “환자의 곁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복귀를 결정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며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은 오늘까지 진료와 수련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복귀 시 사전통지→의견진술→처분

정부는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사법절차다.

김충환 중수본 법무지원반장 “바로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견 진술 기회는 ‘지금 이렇게 위반되어서 처분할 예정인데 의견 있습니까?’를 당사자에게 물어 업무개시 명령을 불이행한 이유 등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거다. 그것이 타당하다면 처분이 안 나갈 수 있지만, 충분한 설명이 안 되면 처분으로 진행된다.

27일까지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926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송됐다. 또 전공의 수 상위 57개 수련병원의 5976명에게 불이행 확인서가 징구됐다. 이들이 한꺼번에 처분이 될까?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순차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동시에 나갈 수도 있겠지만,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전공의 중에서는 3개월 면허 정지되는 김에 1년을 쉬고 오겠다는 경우도 있다.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해 박 차관은 “위반한 만큼만 정확하게 처분하는 것이 법의 비례 원칙”이라며 “불법이 없는데 무슨 처벌을 하겠나. 어쨌든 조속히 본래의 자리를 돌아와서 환자 진료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또 본인들의 경력에도 문제 없게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이 합당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몇몇 병원에선 임용 포기나 재계약 연장 거부, 사직서 제출 등을 수련병원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그대로 임용을 진행하겠다고 공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괄적 지시를 내려보내지 않았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전임의(펠로우) 사례는 전 전공의와 다르다”며 “병원에서 자체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의료진 부재로 사망사고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전공의 단체행동으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만약 연관성이 확인된다면 부재 전공의에게 책임 소재가 돌아갈 수 있다고 봤다. 박 차관은 “개별 사건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책임이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전공의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현장의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해서는 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장 진료에 장애나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할 방침이다.

사태 장기화 대비 비상진료 보완책 마련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현장의 불편이 커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한다. 난이도가 높은 응급환자 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 응급상황실을 설치해 응급환자의 전원과 이송을 신속히 조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중등증 이하의 경증환자는 다른 협력병원으로 옮겨서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 다른 협력병원으로 이송하더라도 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병원별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진료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은 평일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최대한 진료토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응급과 중증 진료 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력을 투입하고 중등증 이하 경증환자는 질환과 증상에 맞춰 다른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등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러한 비상진료 보완방안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응급·중증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발걸음을 잠시 멈춰야 한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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