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상생협의회, 그 자체로도 실효성"

방통위, 인터넷 업계 관계자, 전문가 망라한 협의회 출범
실효성 의문에 이 위원장 "합의 과정에 실효성" 강조
  • 등록 2018-02-23 오후 4:16:38

    수정 2018-02-23 오후 4:16:3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합의가 어려워도 그 과정에 실효성이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인터넷 업계 전문가·관계자 50여인이 모여 발족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국내 인터넷 업계가 당면한 수많은 과제를 토론과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다.

이 위원장은 “50여명 모아서 뭘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겠지만 그것 뿐만은 아니다”며 “업계와 정부,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합의를 이루는 게 어렵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과정에 실효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23일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패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출범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을 비롯해 SK텔레콤, 케이블TV와 같은 인터넷 망 사업자,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모바일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 관계자까지 나와 정부·학계·업계 도합 50여명의 조직으로 시작했다. 올해 연말까지 운영되며 여기서 나온 의견을 향후 방송통신 정책 수립에 참조하겠다는 게 방통위 방침이다.

그러나 거대 조직이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모인 토론에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날 종료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도 100일간의 회의를 거쳤지만 아무런 합의를 못 내고 종료됐다.

이 위원장은 “합의가 안될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 이런 합의 기구조차 운영을 안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여기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후에 논란이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아마 좋은 합의가 나올 것”이라며 “더이상 미루면 우리 사회가 온라인 산업 측면에서 너무 뒤쳐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런 점에 동일한 생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에 있어 주안점을 ‘상생 경쟁’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방송 쪽에서는 갑을 관계 개선, 통신 쪽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비대칭 규제 문제 해소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나왔으면 한다”며 “우리 4기 위원회 때 완전히 해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인터넷플랫폼시장 현황조사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위탁받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조사는 인터넷 플랫폼사들의 불공정·부당행위를 방지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KAIT가 사실상 이동통신사 위주의 기관이라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주요 멤버가 이동통신사이고 협회장도 통신사 CEO이기 때문이다. 올해 KAIT 회장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 업계 문제를 조사하고 이를 기초 자료로 삼아 나중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연구해보는 것”이라며 “카이트는 통신사 이익 대변 기구가 아니다”고 강변했다. 통신사 이익으로 조사 결과가 왜곡될 염려가 전혀 없다고 이 위원장은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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