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에 고개숙인 이균용…尹 친분 공세엔 “사법 독립 수호”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사퇴 공세한 野
이균용,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에 “송구”
尹 친분 맹공에…이균용 “친한 사이 아냐”
이균용 엄호한 與 “사법 정상화 적임자”
  • 등록 2023-09-19 오후 3:54:47

    수정 2023-09-19 오후 7:33:3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으로 인해 편향적인 사법 운영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野 공세에 이균용 ‘송구’…與 “사법 정상화 적임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해 공격했다. 야당 의원들은 비상장주식 미신고 문제부터 농지법 위반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선출직의 경우 재산 신고를 누락하면 당선무효형”이라며 “후보 사퇴 의향이 없는가”라고 맹공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저의 잘못이며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처음에 등록 대상이 아니었고 처가쪽 재산 분배 문제였기 때문에 거의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고 답했다.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비상장주식이 재산등록 대상이 됐지만 이를 몰랐다는 게 이 후보자의 설명이다.

야당은 이 후보자 아들이 20살 당시 김앤장 인턴을 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로스쿨생도 인턴하기 어렵다는 김앤장에 학부생 인턴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며 “결국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들어간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의 김앤장 특혜 인턴 의혹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아빠 찬스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아들이 군에 가기 위해 휴학한 뒤 돌아와 친구들과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경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무너진 사법체계를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김형동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 대한민국의 정치가 경제를 넘어 법치를 집어삼키는 사법의 정치화가 논란이 됐다”며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을 바로 세울 수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자신의 질의 시간을 할애해 이 후보자에게 답변 시간을 주기도 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자료제출 발언을 듣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尹 친분 맹공에…이균용 “친한 사이 아냐”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 간의 친분을 지적하며 편향적인 사법부 운영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79학번 동기이자 ‘절친’으로 꼽히는 문강배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로, 그를 매개로 윤 대통령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대전고법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 대통령은) 제 친구의 친한 친구로 친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청문회에서는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사법 독립을 수호할 확고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도 “법관이 자신의 진영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밝히며 사법 독립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친분이 두텁지 않다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지 않는 법관, 서울대 안 나온 법관, 밥 한 번 안 먹어본 법관은 대한민국에서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얼굴 몇 번 본 것이 친구라면 바이든 미 대통령은 내 친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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