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中·高 신입생에 30만원 지원…"도서 등 사용범위 확대 검토"(종합)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과 태블릿PC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입학준비금 30만원이 지급된다. 사용 범위를 도서와 문구류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021학년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부터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주민등록 둔 중·고 신입생에 30만원씩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021학년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부터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새롭게 교복과 생활복·체육복을 맞춰야 하고 각종 참고서와 문구류,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스마트기기까지 필요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어려움이 더하고 소득 간 격차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깊은 논의를 거쳐 중·고등학교 입학생 가정의 필요를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현재 전국 12개 시·도와 서울시 4개 자치구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상교복` 정책을 확장한 개념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교복 정책은 그동안 추진했던 `편안한 교복 정책`과의 모순, 교복 자율화학교 학생에 대한 차별 문제가 있었다”며 “자유롭게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게 해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입학준비금은 학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신입생 1인당 3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전국 단위 모집 자율형사립고 등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서울의 학교로 입학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거주하던 지역에서 이미 무상교복 혜택을 지원 받아 중복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다른 시·도로 진학하는 경우도 함께 논의한다.

해당 지원금은 교복, 체육복, 일상복 등 의류와 원격수업에 필요한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구매 범위를 문구류와 도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지원금은 중·고등학교 신입생이 2월 진급할 학교 배정을 받은 후 신청자료를 제출하면 제로페이로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예산 부족하다면서 신설 타당하냐” 지적도

내년도 서울시내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약 13만6700명으로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3:2의 재원을 부담해 약 410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서울시의회까지 통과하면 내년부터 서울 지역 중·고교 신입생들은 전국 최초로 입학준비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급 물량은 교육청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파악해 최종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포함해 세부 추진사항은 추후 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이나 노후학교 개선 등으로 매년 최소 3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입학준비금을 신설하는 게 타당하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교육감은 “재정이 빠듯한데 지난해부터 시의회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4개 구청이 현재 교복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근 구에 있는 학부모들도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마지막 예산 조정 과정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전례없는 민생위기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리를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며 “무상교육, 무상급식, 입학준비금의 ‘트리플 교육복지’가 완전한 무상교육 시대로의 새 길을 개척하고,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과 서 권한대행,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공동 대응책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소득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상호 협력해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 대책 후에도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