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 달라진 '경기국제공항' 방향키, 김동연 손 떠나나

경기도의회 조례 심의 중 '군공항 제외' 명문화
金, 공항추진단장에 전 국방부 기조실장 출신 임용
군공항 전제 사라지며 정책 방향성도 모호해져
이재준 수원시장 '공론화委' 제안으로 승부수
  • 등록 2023-07-03 오후 4:06:54

    수정 2023-07-03 오후 7:44:11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국제공항을 둘러싼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진통 끝에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관련 조례안에 군공항을 제외하는 조항이 담기면서 경기도의 역할이 사실상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화성시와 시민들을 상대로 ‘경기국제공항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사업 추진의 방향키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손에서 떠날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이재준 수원시장 취임 1주년 기념식 모습.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수원시민과 화성시민으로 구성되는 ‘경기국제공항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사진=수원시)
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달 30일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화성과 수원의 시민들로 구성된 합의기구인 ‘경기국제공항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해 건설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2017년 국방부가 화성 화옹지구를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뒤부터 화성시를 설득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해왔다.

수 차례 연구용역을 통해 군공항 이전 시 발생할 소음 피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는 한편, 군공항 이전 시 현재 부지를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금 대부분을 이전지역에 투자하겠다는 약속까지 내걸었다.

여기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경기국제공항’ 유치가 쟁점으로 부상,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에도 중점 공약으로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다.

하지만 지난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이 수정 의결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당초 경기도가 제출한 조례안 명칭인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유치 및 건설 촉진’으로 바뀐데다, 유치하는 공항 대상에서 군공항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되면서다.

지난 2월 20일 오전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에게 임용장 수여를 하고 있다. 한 단장은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과 기조실장을 역임한 인물이다.(사진=경기도)
앞서 김동연 지사는 취임 후 신설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에 한현수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한 바 있다. 한 단장은 2017년~2020년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을 역임하며 수원·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당시 인사를 두고 경기도의 경기국제공항 구상도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그러나 도 조례에서 군공항 이전이라는 전제가 사라지면서 수원과 화성 양 지자체간 갈등 속 ‘경기도 역할론’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30일 이재준 시장이 제안한 ‘경기국제공항 공론화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인 셈이다.

수원 군공항 소음피해권역에 해당되는 병점·태안·진안 등 화성시 동부권역의 인구는 날로 늘어나는 중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중 김진표 국회의장이 3년 전 대표발의한 내용에는 군공항 이전사업에 기한을 정해 찬성여론이 과반이면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이 신청하지 않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시장의 제안은 경기도의 중재 역할이 사실상 무의미해진 가운데 종전부지 개발이익금 지원 등을 화성시민에게 직접 제안해 여론을 환기하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화성시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경기도 역시 조례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연내 1억9000만 원 규모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구체적 구상과 추진 시점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도 관계자는 “연구용역 발주를 준비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 (도지사)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어떠한 말씀도 드릴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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