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1.2% "사료 안 주면 학대"..동물 소유권 제약 힘 받나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동물권은 반려동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동물권은 모든 동물의 부정적 경험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감정을 최대로 느끼게 만드는데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살만한 동물의 처우를 더 좋게 만드는 것보다 ‘피하는 것이 좋은 삶’인 동물의 환경을 살만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5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 정부에 12개의 정책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어웨어는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해 10월28일부터 11월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현황 △동물보호·복지제도 인식 △개식용 및 채식에 대한 인식 △동물원 및 개인이 소유한 야생동물에 관한 인식을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 2.19%p다.

반려동물 보호소 입양률 저조, 접근성 높여야

어웨어 등에 따르면, 2022년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의 비율은 36.2%로 직전 조사보다 12.3%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대(42.3%), 30대·60대(37.3%), 50대(35.4%), 40대(30%)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에서 동물을 기르는 응답이 41.1%로 도심(35.5%)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반려동물을 기르게 된 경로에서 지자체 보호소(3.2%)와 민간 보호소(4.3%)가 차지하는 비율은 5%를 넘지 못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인에게 무료 분양(38.2%)을 받거나 펫삽(24.1%) 등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향후 반려동물 입양 경로에선 지자체·민간 보호소에서 입양하겠다는 의향이 32.8%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형주 대표는 “시민 대상으로 입양 방법·절차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정부는 입양비 지원 외 별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도심 내 입양센터를 구축해 시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보호소 동물에게 질병이 있을 것 같다는 식의 편견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직영화로 보호소를 운영해 수준을 개선하고 질병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료 안 주는 것도 동물학대…학대자 동물 소유권 제약해야

반려동물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유기 및 동물학대 인식수준도 크게 개선됐다.

유기동물 발생 이유를 묻자 응답자들의 76.8%가 1·2순위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책임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 뒤를 동물유기에 대한 저조한 처벌(38.4%), 고가의 반려동물 의료비(26.6%)가 이었다.

또 응답자의 76.7%는 유기동물을 줄이고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선 펫샵 등에서 반려동물 매매를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상업적 매매 제한에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37.5%,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39.2%였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21.2%였다.

시민들은 동물에게 물과 사료 등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것도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같은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91.2%가 지지했으며 30대(96.1%)·40대(94%)가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사진=뉴스1)

이에 대해 어웨어는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과 편히 쉴 수 있는 주거환경,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치료, 정신적 상태 등을 동물복지 요소로 고려해 소유자 등이 의무적으로 제공할 권리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해 동물에게 고통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물학대자의 동물소유권을 제한하는 주장도 큰 동의를 얻었다. 자신이 소유한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피학대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에 동의하는 응답은 98%로 나타났다. 특히 소유권 제약에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73.9%로 전년 대비 11.1%나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동물학대자의 소유를 제한하는데 높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이를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국회를 넘지 못했다”며 “동물학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다른 동물의 소유·사육·관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어웨어는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 △마당개 중성화 수술 사업 확대 △반려동물 생산 판매 기준 강화 △동물의 법적 지위 인정 △동물원의 복지 및 종 보전 기능 강화 △야생동물 소유 허가를 골자로 한 백색목록 시행 등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했다.

자세한 동물복지 인식조사 보고서 및 정책적 제언 내용은 어웨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