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른손에 ‘포용적 성장’ 왼손에 ‘혁신성장’

지방선거 이후 집권 2기 최대 난제 경제문제 해결에 전력
최저임금인상 후폭풍 등 소득주도성장 둘러싼 논란 차단
文대통령 “포용적 성장,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
19일 규제혁신 강조 이어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주재
  • 등록 2018-07-26 오전 10:38:08

    수정 2018-07-26 오전 10:38:08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첫 번째 현장 행보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정책 발표장에서 의료기기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 이후 집권 2기 최대 난제로 떠오른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최근 들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포용적 성장과 혁신성장이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의 여파로 기존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오른손에 ‘포용적 성장’을, 왼손에 ‘혁신성장’이라는 히든카드를 들고 경제문제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文대통령 ‘포용적 성장’ 강조…靑, 포용적 성장 띄우기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주목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소득주도성장을 대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포용적 성장은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직접 설명에 나서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신자유주의는 익스클루시브 그로스(exclusive growth)다. 배제적 성장이다. 성장의 수혜층이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되는 구조다. 이런 배제적 성장으로는 경제가 지속될 수 없고,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로 포용적 성장, 인클루시브 그로스(inclusive growth)는 두루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고, 두루 혜택을 누리는 성장이다. 포용적 성장은 큰 개념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포용적 성장과 관련, “‘성장 과정에서 경제주체가 참여하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얻어진 혜택을 고르게 공유하자’는 이야기”라면서 “포용적 성장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내세운 거죠. 포용적 성장을 조금 더 큰 틀로 보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포용적 성장 띄우기에 나섰다. 청와대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내외에서 포용적 성장을 언급한 사례를 소개했다. 실제 문 대통령이 각종 국제회의나 해외순방은 물론 예산안 시정연설 등에서도 포용적 성장을 언급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G20의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라면서 “새 경제정책은 첫째, 일자리 주도 성장, 둘째, 공정경제, 셋째, 혁신성장으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며 “이제 무역정책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양적 성장을 넘어 포용적 성장을 이루도록 발전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文대통령, 혁신성장 현장행보 강화…규제혁신 이어 연구개발 강조

문 대통령은 최근 혁신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의료기기 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장을 찾아 규제혁신을 강조한 게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의료기기 산업이 규제의 벽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전해들은 뒤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규제혁신을 줄곧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매년 5%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다른 제조업에 비해 더 크다”며 “의료기기 산업에서 규제혁신을 이뤄내면 다른 분야의 규제혁신도 활기를 띨 것이다.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는 혁신성장을 보다 본격화하기 위한 행보의 연장선이다. ‘사람중심 과학기술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열어갑니다’라는 행사명에서 볼 수 있는 혁신성장의 동력을 키우고 제반 여건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다. 더구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논의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대학연구인력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 등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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