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24만호, 국·시비 5조+시민펀드 2조 조성"

서울시가 22일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5년 간 총 24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이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4만여 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국비와 시비 등 총 5조3074억원을 투입하고, 2조원 규모의 시민펀드도 새로 조성하는 등 민간의 참여도 대폭 확대한다.

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100만호 공급 계획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세부 실행 방안이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임대주택 정책 방향도 기존에 공공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방식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5년 간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11만7157가구이고, 민간의 재원을 활용한 공공지원주택은 12만238가구다. 공공지원주택의 경우 민간의 부지·자금 등 자원을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대신, 용적률·세금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우선 시는 올해 1조325억원(국비·시비)을 시작으로 5년 간 총 5조3074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시민참여형 투자재원 조달방법으로 2조원 규모의 ‘시민펀드’도 새롭게 조성한다. 이는 시민이 투자한 재원으로 공적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리츠 사업에서는 건설, 매입자금이 필요할 경우 금융권을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그러나 시민펀드를 활용하면 이자비용을 은행이 아닌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올해 1월 영업인가를 받은 ‘사회주택리츠’도 적극 활용한다. 주택도시기금이나 기업CSR 등 민간자원과 연계해 신림, 노량진 같은 청년밀집지역 내 노후 고시원을 매입·리모델링 후 공급하거나 청년스타트업 지역 거점이 될 청년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토지뱅크 역할을 하는 ‘(가칭)토지지원리츠’도 상반기 중 설립한다. ‘(가칭)토지지원리츠’를 통해 시 ·구유지, 역세권 등 대규모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내년 300세대를 목표로 청년 ·신혼부부 특화 사회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성동구치소 부지 등 사회주택 공급이 가능한 대규모 부지에 대해서도 검토 ·협의 중이다.

특히 민간주도형 사회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회적기업 같은 사회적 경제주체의 자생력 키우기에도 나선다. 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토지 우선 매입청구권 부여, 매각차익 재분배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