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6개 기초지자체 대형마트 평일 쉰다…민생과제 점검

尹 주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분야)'
통신비 전환지원금 제도 도입…단통법 폐지 추진
늘봄학교 2838개교 참여…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 등록 2024-04-02 오후 2:57:10

    수정 2024-04-02 오후 2:57:1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서울, 부산을 포함한 전국 7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늘봄학교를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민생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분야’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한 이날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생토론회는 1월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시작해 지난달 26일까지 총 24차례 개최됐다.

대표 성과 사례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이 꼽혔다. 이는 1월22일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안의 하나로 발표됐고, 이후 서울 서초구·동대문구를 포함해 최근 전환 방침을 발표한 부산까지 전국 76개 기초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기로 했다. 대형마트가 출점한 지자체 중 44%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정부는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같은 날 발표한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방침의 경우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다만 시행령·고시 제·개정을 통해 번호 이동 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지난달 14일 도입하는 등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을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르면 삼성의 갤럭시 Z플립5 기준 지원금은 민생토론회 전후로 39만1000원 가량 오른 상태다. 정부는 △5G 요금제의 중·저가 중심 개편 △이동통신 3사의 3만원대 요금제 신설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도 추진 중이다.

‘원스톱 행정서비스 구현’도 당초 계획보다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1월 26일 일곱번째 토론회를 통해 2026년까지 1498개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구비서류를 없애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는 120개까지 확대 적용했고,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145건 중 274건도 정비를 완료한 상태다.

1월 30일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인 보호 방안’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위반 여부를 점검 중이다. 게임이용자가 서비스 종료 이후 환불을 받기 쉽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고, 소액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150개 경찰서에 전담수사관을 지정했다. 게임이용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법’은 입법 과제로 추진 중이다.

여러 부처가 협업해 성과를 낸 사례로는 ‘늘봄학교’와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이 지목됐다. 늘봄학교는 맞벌이 등으로 방과 후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부모들을 위해 학교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봐주는 제도다. 정부는 2월 5일 관련 방침을 발표한 이후 당초 계획(2000개)보다 많은 2838개교가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위·변조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을 판매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5개 관련 법령들은 지난달 29일까지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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