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종전 선언과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북한 비핵화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오바마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TP) 복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동맹·우방국과 대응체계 강화를 요청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과 함께 북한을 사이버 공격 배후로 지목하면서 논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중국 제재 압박이 강화할 경우 북한·중국은 전략 연대를 통해 대응하고 비핵화 협상과 북한 인권 정책을 두고 한국 정부의 고민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를 활용하며 북한과 실용적 협상을 개시하는 방식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국을 경유한 대북압박 방식은 북한과 중국에만 피해가 돌아가 미국에 부담이 되지 않는 전략”이라며 “북한과 협상이 개시되면 차기 정부는 보다 실용적인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이 양자회담 중심의 다자협의 플랫폼을 가동하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조하는 시나리도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차기 정부가 동맹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돼 확장억제의 강화와 연합훈련 재개 논의는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며 “한국의 전시작전권 전환검증과도 연계되는 문제로 한국군 능력 검증작업 마련에도 도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과 강조를 중시한다는 점은 북한이 한국을 우회해 미국을 상대할 여지를 줄여 한국의 입지가 확대될 수 있다는 평가다. 북한이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피해를 회복하고 새로운 경제개발 계획을 선보여야 할 상황에서 미국과 실용적 대안을 날릴 무력 도발의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봤다.
김 연구위원은 “인도·호주와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면서 신남방정책 연계성을 바탕으로 협력을 구체화해 한국이 미 동맹체제의 약한 축으로 인식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과는 고위급 교류를 회복하고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채널을 유지해 향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