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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車 개소세 인하' 또 연장 검토..."폐지해야"

물가대책에 車개소세 인하 연장 등 포함 전망
영업현장 “판매 도움”...소비자는 단순 연장 ‘시큰둥’
‘만 4년째 인하’ 자동차 개소세...“폐지 검토 필요”
  • 등록 2022-05-27 오후 4:54:11

    수정 2022-05-27 오후 4:54:11

<앵커>

치솟는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민생경제대책을 다음주초 발표할 예정인데요. 다음 달 종료를 앞두고 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또 한번 연장될 전망입니다. 이미 4년째 인하 중인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성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7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기자>

한국은행이 두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4.5%로 대폭 상향 조정할 만큼 최근의 물가 상승 우려는 심각합니다.

정부가 다음 주 발표를 앞두고 있는 민생경제대책에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27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개별소비세는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매기는 세금으로, 현재 보석 등 귀금속, 명품, 자동차 등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중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소세는 물가안정 대책의 단골메뉴입니다.

영업현장에서는 정부가 개소세 인하 조치를 다시 연장해주면 판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다만 인하폭 확대나 폐지가 아닌 단순한 연장으로는 소비자들의 구매결정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7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자동차 영업사원]

“개소세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소세 인하 혜택이 요즘 고객들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연장하겠지 뭐’ 이런 식인거죠. (개소세 인하 적용된 가격이) 이게 원래 가격인 줄 알아요.”

만 4년 가까이(2020년 1~2월 제외) 인하 중인 자동차 개소세를 이참에 아예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국제적으로도 자동차에 개소세를 부과하는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27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단적인 예로 일본하고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2배 정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서 과도한 상황입니다. 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분기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507만대입니다. 인구 2명당 1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한 셈입니다.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재검토할 시점입니다.

이데일리TV 성주원입니다.

27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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