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X 경쟁체제…공기업간 경쟁하는 ‘독일식’으로 추진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정부가 정치권 등 각계 논란으로 표류하고 있는 고속철도(KTX)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공적자본으로 구성된 공기업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노선에 민간기업을 끌어들여 코레일(철도공사)과 경쟁시키는 방안은 민영화 논란 등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기업 대신 연기금 등으로 구성된 공기업을 새로 설립해 코레일과 경쟁시키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간 검토위원회가 이 같은 구상을 검토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철도사업에 참여하는 영국형 모델과 달리 공기업으로 구성된 모회사와 자회사가 철도운영을 맡고 있는 독일식 모델이다. 현재 독일에서는 철도관리와 운영 등 서비스별로 각각의 공적자본으로 구성된 자회사가 설립돼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코레일에 대해서도 물류, 운영, 유지보수 등 서비스별로 자회사를 설립해 경영효율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노선에 대해서는 제2공기업을 설립해 코레일과 경쟁체제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요금 인하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공사는 운송사업을 영위하되 분리운영이 효율적인 사업은 자회사 형태로 전환해 지주회사 역할도 수행하는 체제로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 민간위원회도 적절하다고 동의했다”며 “민간기업 참여는 공공성 훼손 우려가 큰 만큼 공기업만 참여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제시된 의견을 검토한 뒤 내달 중 철도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KTX 경쟁체제와 관련해 정책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2015년 2월 예정이던 수서발 KTX 개통시기도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정부는 잠정 개통시기를 2015년 10월로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