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일문일답]이찬우 차관보 "실수요 제약하지 않을 것"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5일 “가계부채를 관리하되 실수요를 제약하지 않는 선에서 공급을 관리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합동으로 주택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이 차관보는 “이번 대책의 초점은 수요보다 공급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는 것”이라며 “향후 주택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집단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방안도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브리핑 참석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가운데 은행이 소득 자료를 확보토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어떤 의미인가.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은행에 집단대출 차주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라고 했다. 여신 관리의 기본이 어느 직장 다니고 소득 얼마인지 파악하는 건데 이부분이 덜 돼있었다. 금감원이 창구 지도를 했지만 소득을 확인하지 않은 대출 비중이 미흡했다. 이런 부분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은행이 리스크를 관리할 때 최소한 차주에 대한 소득을 파악해야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집단대출을 (HUG가) 100% 보증하는 대신 부분적으로만 보증하게 되면 은행도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중도금을 대출할 때 우량 사업장 위주로 대출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소득 자료를 의무화하면 그 뒤에 제도적 개선 조치도 훨씬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집단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토교통부와 함께 다른 방안으로 규제한다. 분양 관련 심사 조치가 강화하면 집단대출이 줄 수 있다. 다각도 조치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은 분명 상당한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다.

-공공택지 공급이 얼마나 축소되는가.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올해 공급 물량은 지난해 58% 정도다. 내년도 공급 물량은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공공택지 공급은 전체 물량의 30%를 차지하지만 민간택지보다 빨리 공급돼 직접적 공급 수단이 될 수 있다. LH의 공공택지 물량 조절은 전체 공급을 관리하는 데 유효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은행이 집단대출 차주에 대한 소득자료를 확보하는 것 외에 다른 대책은 없나. 소득 없으면 예금 등으로 대출 승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준 없으면 실효성 떨어질 수 있다.

△(양현근 부원장보) 부분보증제도 도입되면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도 은행 스스로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현장 조사해보니 (은행들이 집단대출할 때) 지금까지 HUG 혹은 주택금융공사가 100% 보증해주니 사업장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부분보증으로 바뀌면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더 강화할 것이다. 기준을 규제 틀 안에 두기보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집단대출 동향에 따라 (대책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도규상 국장) 소득이 없다고 집단대출을 신청 못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먼저 분양 받은 뒤 주택자금을 지불하는 선분양 시스템이다. 분양 받은 상태에서 은행에서의 여신이 공급되지 않아 입주 안되면 분양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다. 여러 이유 때문에 집단대출을 규제에서 지급까지 제외했던 거다. 중도금의 경우 부분 보증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은행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토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당장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도금 잔금 대출에 대해 보증 금리를 적용하거나 분할상환로 대출 받으면 금리를 우대하는 상품을 공급하는 등으로 분할 상환을 유도해나갈 생각이다. 시장 상황이나 증가세 이런 거 보면 필요한 경우 집단대출에 대해 여신심가 가이드라인 강화할 것이다.

-공공택지 공급 축소로 주택 분양 물량은 얼마나 줄어들 것이라 추정하는가.

△(이문기 주택정책관) 공공택지 공급 축소로 택지 매입 단계 인허가 단계에서의 속도 늦춰질 것이다. 일부는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중도금 보증 제한 등으로 수요에도 영향 줄 수 있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시장에 영향 주기 때문에 공급 프로세스별로 해나갈 것이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숫자로 제시하긴 그렇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일부에서는 주택시장이 공급 과잉라는 얘기가 있다.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아야한다.

과거 (부동산이) 과소 공급된 부분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보완되는 국면에 와있다. 그렇기에 현재 상황에서 분양물량이 많다고 해서 전체 시장이 공급 과잉 상태인 것은 아니다. 주택 공급 속도를 조절하면서 과거 분양 평균치가 30만호 정도 되는데 그 수준까지 서서히 줄 것이다.

집단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 급격히 적용하게 되면 실수요자에 대한 제약을 줄 수 있다. 이 부분 감안해야 하고 나머지 주택상황을 봐서 서서히 단계적으로도입하는 방식으로 한 것이다. 앞으로 필요한 것 있다면 차근차근 해나갈 것이다.

정책을 미루려는 것은 아니다. 올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 방안도 도입했다. 다만 그 자체를 시행한 지 얼마 안됐고 관련 인프라도 갖춰야 해서 준비가 필요하다. 주택상황을 같이 봐야 한다. 정책은 그 원인에 대한 정확히 분석해야 하니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겠다.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는 왜 빠지게 됐는가.

△(이찬우 차관보) 이 조치가 실시되면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책의 초점은 수요보다 공급 부분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시장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도입될 수 있겠지만 지금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번 대책은 기존 정책의 전환이라고 보지 않는다. 기존 정책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진행해왔는데 실수요자는 지원하되 일부 과열된 부분만 물량을 조절하겠다는 것.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위협요인인 만큼 속도 조절도 필요하고 미세 조정하는 차원이다.

(이문기 주택정책관) 전매제한 조치는 주택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 수요 확장 요인 있지만 구조조정 공급 과잉 등 때문에 수요 위축 요인이 혼재돼있다. 금년 7월 말까지 주택가격 상승률이 0.18%로 안정돼있다. 신규 청약 시장은 강남 재건축 중심으로 과열돼있지만 지방의 경우 미달 비율도 작년 18%, 올해 23%로 상승했다. 여러 상황 봤을 때 지나치게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가 들어가면 미분양 증가 등 수급 불균형 심화가 가능하다. 경착륙 가능성 있어서 전매제한은 보류했다. 그 대신 지금 주택공급에 있어 공급 프로세스별로 관리할 것이다.

-이번에 LTV·DTI 규제 강화 부분은 논의되지 않았는가.

△(도규상 국장) 규제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제1 금융권과 제2 금융권에 LTV와 DTI 규제를 동일하게 했다. 그 여파로 주택거래와 부동산시장이 활성화하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로 작년보다 늘긴 했지만 증가 폭이 줄고 있다.

-기존에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아직 미착공한 주택 물량이 얼마나 되나. 지금 규제 강화한다고 해서 실효성 있는건가.

△(이문기 주택정책관) 구체적으로 숫자 제시 못하지만 사업계획을 승인 받으면 당해 년도 착공하는 비율이 60% 정도다. 사업계획 승인 났더라도 5년 동안 유효하다. 5년 동안 착공해서 분양 못 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분양 사업을 좀더 여러 단계별로 프로세스 거치도록 해 지연하는 효과 있다.

(도규상 국장) (이번 정책) 효과 있다고 본다. 가장 강력한 조치는 집단대출에 대한 것이다. 분양 물량이 조절될 때 집단대출에 강력한 조치가 될 수 있다. 공급 조절 방안을 국토부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효과 있다고 본다. 다만 시장의 과열되면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적한 내용이 대책에도 반영됐는가.

△(신호순 한은 금융안정국장) 당시 이주열 총재께서 말씀하신 건, 최근 가계대출이 집단대출과 비은행 가계대출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댔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오늘 발표에도 있듯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은 정부나 한은이나 똑같다. 당시 총재께서도 그런 인식 하에서 가계부채 대책의 필요성을 말씀한 것이다. 그 맥락 속에서 대책이 마련됐다고 본다.

△(이찬우 차관보) 제가 가계부채관리협의체 팀장을 맡고 있지만 협의체는 관계부처가 다 같이 참석한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상황과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 가계부채 대책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은행권 주담대와 집단대출 빼고 감소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측면을 보면 촐량이 늘어나고 있다든지, 집단대출이나 제2 금융권 대출이라는 부분에서 약간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기된 문제를 가급적 관리협의체, 거시금융협의회 등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의해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앞으로 가계부채 동향을 지속적으로 각종 회의체 통해 협의하고 보완, 발전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