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바우처 사업' 보조금 19억 빼돌린 업자 구속 송치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비대면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뒤 기업과 공공기관의 명의를 빌려 국가보조금 약 19억원을 빼돌린 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 전경.(사진=이영훈 기자)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이날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에서 지급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국고보조금 19억원 상당을 부정 수급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화상회의·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분양 육성을 위해 진행됐다.

이들은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처럼 꾸며 2020년 10월 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뒤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를 수요기업으로 모집했다. 일당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증, 메일주소, 통장사본 등을 제공하면 40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며 “자기 부담금 40만 원은 대신 내주고, 정보 제공 대가로 20~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860개의 수요기업 신청을 받은 일당은 이들 대신 보조금을 신청해 각 200만~400만원씩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창업진흥원은 해당 사업을 위해 2020년 총 2880억원, 2021년 2610억원을 투입해 각각 수요기업 8만여개, 6만여개에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일당은 대리신청·자부담금 대납 사실을 숨기기 위해 IP를 조작하고 허위 로그기록을 생성하는 등 수사에 대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실생활과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국가재정·보조금 비리’를 중점 수사해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가 재정·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며 “창업진흥원에 수사결과 통지와 함께 국고보조금 환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