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국토교통부는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다 실제 의견수용률도 낮아지는 추세여서 의견 수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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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날까지 접수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 건수는 ‘역대급’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올해는 각 지역 아파트 단지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급등한 공시가격에 불만을 표하며 집단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만큼 의견제출 접수가 상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과 서초는 물론 강북 등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이미 나타난 상태다. 세종 등 지방에서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반발이 크게 일어났고, 실제로 관할 구청에 집단 항의하거나 연명부를 붙이며 단체로 이의 신청에 나선 단지들도 다수 등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통 마감날 의견 제출이 몰리는데다 우편 소인을 5일 것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아직 규모를 단정 지을 순 없다”면서도 “올해 의견제출 건수가 많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여기에 더해 공식적으로 국토부에 공시가 오류를 지적하거나 하향을 요청하는 지자체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공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반발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에서는 전체 공동주택 14만4166가구 중 15%에 해당하는 2만1226가구에 공시가격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초구는 ‘공시가격 검증단’ 검증 결과, 공시가 현실화율이 100% 이상인 주택이 전체(12만5294가구)의 3%로 추정됐으며, 공시가격이 100% 이상 상승하거나 평균 상승률보다 3배 이상이 오른 주택이 다가구·연립 등 서민주택에 몰려있었다고 공개했다. 세종시는 시정 브리핑을 통해 국토부에 공시가격 하향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조정을 위한 의견제출 건수는 최근 계속 확대되는 상황이다. 의견제출 건수는 2018년 1290건에서 2019년 2만8735건, 2020년 3만7410까지 올랐다. 역대 최대치는 2007년 달성한 5만6355건이다.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 수용률은 계속 하락하는 모양새다. 공시가 의견 수용률은 2018년 28.1%(363건)에서 2019년 21.5%(6183건), 2020년 2.4%(915건)으로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는 수용률이 크게 떨어졌는데,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기준에 맞지 않거나 조사 잘못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중복민원도 많았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의견제출 건수가 늘어난 것은 공시가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공시가격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 의견제출 건수도 적었지만, 최근에는 공시가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의견제출 기회가 많아지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공동주택의 1% 정도가 의견을 제출해야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공동주택 규모는 1420만5000가구로 1%는 14만가구가량이다.
국토부는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과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불균형 여부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4월 29일 개별 통지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시스템을 통해 회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