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금통위 무늬만 동결, 사실상 5대1 ‘금리인하’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한국은행 7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하에 바싹 다가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열 한은 총재를 포함한 7명의 금통위원중 유일하게 정해방 위원이 인하를 주장했지만 사실상 나머지 네명의 금통위원도 인하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다.

대내외경제에 대한 하방위험이 증가한데다 1%대로 낮은 물가가 지속되면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GDP)갭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경기부진이 세월호 여파에 따른 일시적인 심리적 요인이라기보다는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을 우려했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개시하기전 우리경제의 성장회복 모멘텀을 찾을수 있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한은이 29일 공개한 7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정해방위원이 기준금리를 현 2.50%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에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정 위원은 우선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의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에서 보듯 세계경제 성장모멘텀이 연초에 비해 다소 약화됐다고 봤다. 또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변화와 관련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일부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등도 여전히 하방리스크로 봤다.

국내경제 역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세월호 사고 영향 등으로 내수관련 지표가 둔화되면서 경기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마이너스 GDP갭도 예상보다 완만한 속도로 축소될 것으로 보여 플러스 전환시기도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위원은 특히 “소비전망 관련 불확실성은 단순히 경제주체들의 심리위축뿐만 아니라 우리경제에 내재된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며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현시점에서의 선제적 경기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결에 표를 던졌지만 대부분 위원들의 의견도 정 위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A금통위원은 “통화정책을 좀 더 완화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며 사실상 인하로 돌아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 위원 역시 세계경제 불안요인이 잠재해있고, 국내 성장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GDP갭 축소 속도가 완만해질 것인 만큼 물가상승 압력은 종전예상보다 약할 것으로 봤다.

B위원 또한 “국내외 경제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만큼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기대 저하의 덧(low expectation trap)’에 빠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 금융과 실물부문의 성장제약 및 불균형 요인들의 영향을 최소화해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 금리인상의 개시 등으로 글로벌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기까지의 유예기간 중에 우리 경제가 성장회복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C위원 역시 “전망경로의 하방 위험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여력을 확보함이 바람직하다”며 “아울러 가계부채 등 금융불안정성의 확대 방지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공조를 통해 경기조절 수단으로서의 통화정책 입지와 유연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긴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반면 문우식위원으로 추정되는 D위원만 사실상 동결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세월호 사고는 일시적 충격으로 국내경제의 성장경로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며 “일시적 충격과 퍼머넌트 쇼크(permanent shock)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형민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인하 주장뿐만 아니라 완화적이어야 한다거나 경기판단이 상당히 부정적인 위원들이 많았다. 거의 세명 플러스 알파의 위원의 경우 인하로 봐도 무방할 정도”라며 “8월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풀이했다.

김상훈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도 “이같은 분위기라면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다수결로 하면 인하가 우세하거나 이주열 총재가 캐스팅보트를 행사할수도 있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