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승인 받고 착공 지연된 LH 공공임대주택 7만호 넘어

8월 기준 토지매입 후 3년 경과 미착공 1만 7061호
김선교 "정기적 데이터화 등 체계적 관리로 적기 공급해야"
  • 등록 2022-09-30 오후 4:36:04

    수정 2022-09-30 오후 4:36:04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이 지연돼 공급되지 못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 7만호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에 이르지 못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7만 1392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위해 들어간 재정지원액(출자액)은 1조 4577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승인 이후 3년 경과 미착공 물량은 2만 4509호, 토지매입 후 3년 경과 미착공 물량도 1만 7061호에 달한다.

자료=김선교 의원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LH가 정부 등 재정을 지원받거나 직접 재원을 조달해 건설 후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이다.

최저소득 계층 대상 `영구임대주택`은 6162호, 저소득층 대상 `국민임대주택`은 2만 202호, 대학생·사회 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 대상 `행복주택`은 3만 8706호, 여러 사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4718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1604호 등이 미착공 물량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선교 의원실)


김선교 의원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장기적인 미착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데이터화 등 체계적인 관리로 적기 공급하는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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