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인회, 무임승차 70세 이상 상향 찬성…오세훈 '승부수' 탄력받나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내 최대 노인단체인 대한노인중앙회(대한노인회)가 무임승차 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만 70~7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전격적으로 던진 무임승차 연령 인상 의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3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신년 인사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노인 무임승차 연령 기준 상향 의제를 전격적으로 꺼낸 건 대한노인회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의 지지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대한노인회는 지난 2010년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이슈일 때까지만 해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5년 5월 대한노인회는 정기이사회를 열고 노인연령(65세)을 상향 조정하는 ‘공론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다만, 대한노인회는 이후 노인연령 상향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회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탓이다.

하지만 대한노인회는 서울시연합회를 주축으로 최근 노인연령 상향 찬성을 전제로 오 시장과 합을 맞추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3월 중 여야 국회의원 10명과 노인 전문 패널 및 기재부를 아우르는 공청회 개최도 대한노인회 주최로 열린다. 대한노인회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데는 ‘세대 갈등’ 우려에서 비롯됐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안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가 반영되지 않자, 8년 만에 지하철 요금 300~400원 인상 카드를 꺼냈다. 이후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무임승차 폐지론이 제기되자 관련 문제를 전향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한 것이다.

내부에서 제기되는 안은 곧 무임승차 혜택을 받게 될 노인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연령 상향’이다. 예를 들어 노인연령을 기존의 65세에서 4년 또는 2년마다 1세씩 늘리는 식이다. 이외에도 대상 노인들에게 현금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대한노인회는 공청회를 거쳐 세부적인 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대한노인회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노인 무임승차 기준이 65세가 된 것은 유엔(UN)에서 정한 기준 때문이었는데, 서울시가 그 혜택으로 지하철 적자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른으로서 지하철 누적 적자 문제에 대한 해법을 놓고 정년 연장을 포함해 먼저 제기해 사회적 합의를 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