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이은해 갇힌 교도소…툭하면 '싸움판' 벌어지는 이유

  • 등록 2023-03-31 오후 2:57:58

    수정 2023-03-31 오후 2:57:5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내 유일 여성 전용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의 수용 인원이 한계를 넘어서면서 수용자 간 싸움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경기도 화성에 새 교도소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왼쪽부터 고유정·이은해 (사진=연합뉴스/ 인천지검 제공)
최근 SBS는 청주여자교도소가 현재 800여 명을 수감해 수용 한계를 넘어서면서 폭력이 빈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청주여자교도소는 전국에서 유일한 여성 전용 교도소로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고유정 등 강력사범들 모두 이곳에 수감됐다.

현재 해당 교도소의 6평 남짓의 수용거실(생활공간)에는 정원보다 약 2배 많은 인원이 수감돼있다. 전국 교도소의 여성 수용자 수용률은 정원 기준 124%, 청주여자교도소는 131%에 달한다.

이처럼 수용 한계를 넘다 보니 ‘좋은 잠자리 순번’까지 생겼고, 폭력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도관은 SBS에 “거실 짐 때문에 많이 싸워서 폭력까지 휘둘러 지금 징벌된 수용자가 있다”며 “관물대를 추가 설치해주고 싶어도 나중에 취침할 때 잘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협소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도관들의 스트레스도 커지고 있다. 이규성 청주여자교도소장은 “수용자 상호 간 갈등이 높아지면 직원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 텐션이 계속 유지되면 그게 직접적인 스트레스가 된다”고 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여성 수용자 과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고, 법무부는 2026년 완료를 목표로 경기 화성시 마도면 직업훈련교도소와 외국인보호소 인근에 ‘화성여자교도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근에는 ‘마도면은 혐오시설 집합소가 아니다’, ‘마도면민 불안해서 못 살겠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내걸린 상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입지 승인을 얻는 등 절차적 문제는 없다”면서도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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