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말대로 되고 있다"...'무혐의 결론'에 민주당 반발

  • 등록 2022-04-27 오후 1:31:10

    수정 2022-04-27 오후 1:31:1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역시 김건희 씨 발언처럼 ‘검찰이 알아서’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왜 검찰 정상화가 필요한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대선 기간 공개된 서울의소리 측과의 이른바 ‘7시간 통화’에서 “권력이라는 게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한다. 그게 무서운 거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발언 중 ‘경찰’을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단 한 번의 소환조사도 없이 ‘관심법’으로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력이 놀랍다”며 “이것이 검찰이 그렇게 자랑하고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능력’이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미 공범들의 공소장에 나온 김건희 씨 계좌, 통정거래 정황 등은 김건희 씨가 단순 연루자가 아니라 핵심 공범임을 가리킨다”며 “모든 국민이 보고 있는 진실을 유독 검찰만 보지 못하는 현실이 왜 검찰 정상화가 필요한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달 초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 앞에서 경호를 맡고 있는 경찰특공대 폭발물 탐지견을 안고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검찰의 김 여사 주가조작 무혐의 결론에 대해 “이것이 검찰식 ‘굥정’인가”라고 물었다.

‘굥정’은 윤 당선인의 성을 거꾸로 뒤집어 표현한 것으로, 대선 당시 ‘공정’을 내세운 윤 당선인을 비판하는데 사용되는 밈(meme)이다.

전 의원은 “‘검찰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던 김건희 씨의 말대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의 모습을 영락없이 보여주고 있다”며 “작전 세력 간의 통정매매, 권오수의 증언, 시세조정 정황까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눈을 감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검찰의 심기보좌, 과잉 충성이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검찰은 ‘선택적 굥정’ 대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선거에서 이겼다고 검찰이 면죄부를 준다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의 필요성, 검찰 정상화가 왜 필요한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민주당은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 오늘 국민의 뜻을 실천해 보이겠다”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0시를 넘긴 시각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 속에 기립 표결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안을 토대로 법안을 만든 만큼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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