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핫라인 성공모델 마련 시급..효율적 운영 다양한 장치 필요

최경환(오른쪽 첫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핫라인 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입장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와의 ‘핫라인’은 한마디로 ‘보물’이다. 특히 대기업과 비교할 때 경제수장과의 접촉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에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 개설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동안 ‘손톱 밑 가시’ 제거 등 규제개혁 사안이나 만성적 애로사항의 경우 중소기업계가 수년에 걸쳐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이 쉽지 않았다. 반면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 주재 간담회에서는 최고의사결정권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를 챙기면 손쉽게 풀리는 경우가 유독 많았다. 중소기업 CEO들이 경제수장과의 직접 소통에 목을 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데일리가 최근 핫라인 번호를 부여받은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CEO들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핫라인 활성화 위해 성공모델 마련 시급

다만 중기 CEO들이 걱정하는 것은 핫라인이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핫라인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시급한 것은 핫라인을 통한 대표적인 성공모델의 구축이다. 핫라인을 통한 현장과의 소통강화라는 명분에도 구체적인 성과물이 없다면 형식적인 운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 다시 말해 핫라인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이 해소됐다는 성공사례가 확산되면 자연스럽게 건의사항도 많아지고 정책당국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최경환 부총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소기업체 대표는 “핫라인에 박수를 보내는 것은 각 부처 과장이나 국장에게 각종 애로를 건의해봤자 이런저런 이유로 짤리고 책상서랍 속에서 장기간 잠자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부총리가 직접 챙겨보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핫라인 운영의 활성화는 오프라인 간담회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업승계와 세제혜택 △성장사다리 구축 △히든 챔피언 탄생 및 글로벌화 등의 특정이슈와 관련해 핫라인 대상자와 부총리와의 간담회가 열리면 업계 현안에 대한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

핫라인 대상 제한적 확대와 공공적 운영 필요

핫라인 대상을 보다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정책결정의 최고 당사자에게 이야기하고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인들의 자연스러운 욕구다. 다만 이번 핫라인 선정에서 중소·벤처기업보다 더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배제됐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경환 부총리가 강한 돌파력과 추진력을 갖고 엄청난 일을 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단체로 출범했지만 다른 단체에 비해 정부 각 부처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핫라인은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이밖에 핫라인 운영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핫라인이 사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청탁성 민원을 하는 통로로 악용될 수도 있는 만큼 건의자가 업계 전반의 문제나 국가경제정책에 필요한 제언을 하는 공공적 성격으로 이용하는 도덕적 자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핫라인 운영자 역시 단순히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는데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해당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한 각 부처와의 실무적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내는 쪽으로 내실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