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신년회견]文대통령 “코로나 안정되면 보편 지원금도 가능”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권오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지금은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로 사실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3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이고 4차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부득이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 본예산도 이제 막 집행을 시작한 단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금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고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층의 피해가 1차 유행에 비해 크고 장기화되고 있다”며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보편 지급할지 선별 지원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방향으로 나눌 수 없고 당시 경제 상황에 맞춰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평가했다.

지금은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가 많은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1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에 필요한 행정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지급하고 국민들에 위로하는 목적까지 겸해 보편 지원을 했다”면서도 “2차·3차는 주로 피해 입는 대상들을 선별할 수 있게 됐고 선별에 많은 행정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자신감도 생겨 주로 피해 계층에서 맞춤형으로 집중해서 선별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차 재난지원금도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계속 소상공·자영업자들이 피해 입는 상황이 지속되면 4차 재난지원금도 당연히 그분들에 더욱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형태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 상황이 거의 진정돼 본격 소비 진작이나 국민 사기 진작 차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보편 지원금도 생각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때그때 상황에 다르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선 그을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올해 보편 지급 방식의 전체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재난 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그럴 경우 지역 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재난지원하는 건 지자체에서 얼마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