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그랜드배너

실시간뉴스

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실시간뉴스

menu
경제
정책
금융
채권
외환
조세
산업·통상
사회
복지·노동·환경
교육
지자체
법조·경찰
의료·건강
사회공헌
사회일반
기업
전자
자동차
생활
산업
중소기업
아웃도어·캠핑
기업일반
증권
주식
종목
펀드
국제시황
글로벌마켓
제약·바이오
다크호스
리포트
UP&DOWN
지금업계는
부동산
부동산시황
재테크
분양정보
건설업계동향
부동산정책
개발·건설
오피니언
사설
데스크칼럼
서소문칼럼
기자수첩
인터뷰
인사·부고
정치
대통령실·행정
정당
국방·외교
IT·과학
모바일
방송통신
IT·인터넷
게임
과학일반
연예
방송
음악
영화
스포츠
야구
축구
골프
스포츠일반
글로벌
경제·금융
증권
기업
정치
해외토픽
국제일반
문화
공연·뮤지컬
미술·전시
책
여행·레저
패션·뷰티
웰빙·음식
라이프
일반
연재
이슈
포토
영상
오토in
골프in
팜이데일리
마켓in
스냅타임
기자뉴스룸
다문화동포
search
월드컵 바로가기
제주관광공사 지역 프로구단과 스포츠 관광 활성화

제주관광공사 지역 프로구단과 스포츠 관광 활성화

'코로나 폐업' 세입자,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가능해진다

국회 본회의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결

  • 등록 2021-12-09 오후 3:50:22

    수정 2021-12-09 오후 3:51:05

  • 가 가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문을 닫은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15명 가운데 찬성 207표, 반대 0표, 기권 8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여파로 인해 폐업을 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주요뉴스

저작권자 © 이데일리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뉴스레터 구독 | 지면 구독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실시간
급상승 뉴스

세모뉴스
카드뉴스[카드뉴스] 2024년 04월 26일 오늘의 운세

오늘의
포토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 꼼짝 마
왼쪽 오른쪽
알립니다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