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출 호조는 코로나 영향…장기 부진 회귀 가능성”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최근 수출 호조는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며 일상 회복 이후엔 과거 장기 부진 상황으로 회귀하리란 분석이 나왔다. 수치상 착시 효과에 휘둘리는 대신 당장 수출 부진을 만회할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은 26일 ‘수출 호조의 배경과 함의’란 보고서(강두용 동향분석실 선임연구위원)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통관 기준 우리나라 월별 수출액 전년대비 증가율 추이. 우리나라 수출액은 지난해 11월 이후 18개월 째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다. (표=산업연구원)

우리나라 수출액은 2020년 11월 이후 올 4월까지 18개월째 전년대비 늘었다. 특히 작년 3월 이후 14개월째 증가율이 두자릿수에 이른다. 지난해 말부터 국제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며 작년 12월 이후 5개월 중 4개월 동안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수출액만 보면 2020년 초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난 것은 물론 2012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오랜 기간 이어졌던 수출 둔화 흐름에서도 벗어나는 모습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현 상황을 코로나 대유행을 비롯한 글로벌 교역 환경에 따른 일시적 효과라고 봤다. 작년 상반기까지의 수출 호조는 1년 전 코로나 대유행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이고, 그 이후 역시 (대면) 서비스 산업 수요 위축이 재화 산업으로 대체된 데 따른 단기적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 일상회복 이전 단계의 각국 소비자가 피트니스센터에 갈 수 없게 되면서 홈트레이닝 운동기구를 샀고, 이 과정에서 국가 간 제품 교역이 늘었다는 것이다. 코로나로 디지털화 속도가 빨라진 것도 IT제품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 요인으로 꼽혔다. 여기에 전 세계적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이 덧붙여지며 수출액이 늘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수출 증가 요인은 모두 코로나 경기변동에 따른 단기적 성격을 갖는다며 코로나 일상회복과 함께 사라진다고 봤다. 2014~2019년때처럼 수출액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장기 부진 상황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 수출 부진의 요인이던 선진국의 반(反)세계화 여론과 보호주의 추세, 미·중 분쟁 등의 결과였고 지금도 상황은 똑같다. 오히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장과 중국의 코로나 도시봉쇄 등 악재도 더해졌다. 실제 세계통화기금(IMF)도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세계경제와 함께 교역 증가율 전망치를 1월 전망치와 비교해 큰 폭 낮췄다.

세계통화기금(IMF)의 올해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및 세계 교역 증가율 전망치 최근 변화 추이. 작년 12월만 해도 올해 세계 교역이 전년대비 6.7%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올 1월엔 6.0%로 낮췄고 4월엔 다시 5.0%로 더 낮췄다. (표=산업연구원)

보고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출가격 상승으로 통관 수출액 증가율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론 부진할 것”이라며 “이미 올 4월에도 가격 요인을 뺀 수출물량은 줄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크라 전쟁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 땐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고물가) 가능성과 함께 수출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부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서둘러 무역정책과 거시경제 정책을 수립해 현 상황을 경계하고 적절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중 갈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탄소중립이나 디지털 전환 같은 글로벌 교역 환경의 변화를 우리 수출에 긍정 변수로 바꾸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미중 갈등은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지만 세계 경제의 블록화에 반대하는 중립적 자세를 견지한다면 재량이 커지고 있는 제3지대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이 커진데다 신흥국 대다수가 세계화의 편익을 경험한 만큼 블록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한 비중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