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정책 전환 너무 늦어도, 빨라도 위험…양 측면 점검해보니"

한국은행 블로그
“조기 전환 시 물가 목표 수렴 지연과 가계부채 확대”
“너무 늦은 전환 시 수출·내수 간 차별화 등 우려”
  • 등록 2024-05-30 오후 4:12:37

    수정 2024-05-30 오후 4:19:35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블로그를 통해 통화정책의 이른 기조 전환 시의 리스크로 물가 목표 수렴 지연과 환율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증가 확대를 꼽았다. 반면 정책 전환이 너무 늦을 경우에는 수출과 내수 간의 차별화와 금융 시장 불안 리스크가 있다고 봤다.

지난 29일 한은에 따르면 박영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팀장 등은 한은 블로그서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주요 리스크’라는 게시글을 통해 통화정책 조기 전환 리스크와 만기 전환 리스크를 주목했다.

우선 정책기조를 너무 빨리 전환할 경우의 주요 리스크로는 물가의 목표수렴 지연, 환율의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등을 꼽았다.

박 팀장은 “국내 물가 상황을 먼저 보면 근원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3% 내외의 높은 수준에서 정체돼 있는 데다 지난 몇 개월간 증대했던 공급충격의 지속성, 파급영향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커졌다”고 짚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너무 이른 정책기조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목표수렴 시기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그는 “계량모형 하에서 금리인하의 물가 영향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이 낮은 경우보다 1.5배 크다”면서 “환율의 물가 전가율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 전환 지연에 따른 달러 강세로 신흥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선진국 환율 변동성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연준 인하 시기와 인하 폭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달러인덱스의 강세 흐름과 이에 따른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측면에서는 지난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이 증가 전환한 점을 주목했다. 그는 “정책금융 확대, 주담대 금리 하락 등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다소 개선되면서 전국 주택가격 하락폭이 축소되고 거래량도 다소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책기조가 전환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해 있다고 봤다.

한편 너무 늦은 정책기조 전환 시의 리스크로는 수출·내수 간 차별화 심화, 금융시장 불안 리스크 증대 등을 들었다.

박 팀장은 “통화긴축 기조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 내수 회복세가 약화되면서 수출·내수 간 차별화가 심화되고 물가 상승률을 전망경로보다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2018~2019년 사례와 같이 국내 경기의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예상치 못한 대외충격 발생시 경기가 빠르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실 확대로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박 팀장은 “통화긴축 기조가 장기화될수록 PF 부실 위험이 커지고 비은행권 대출 연체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반기 이후의 통화정책은 이러한 양 측면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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