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주택시장 정상화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 등록 2022-09-22 오후 5:09:24

    수정 2022-09-22 오후 9:58:04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대폭 줄었다. 이제 남은 것은 수도권과 서울, 세종뿐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규제 완화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모든 부동산 규제가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규제 완화책은 대부분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 그러다 보니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예상 수준을 뒤엎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다수를 이뤘다.

그럼에도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데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토부는 추가 해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행 규정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반기에 한 번씩 열기로 돼 있는데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연내 추가로 열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미 서울을 비롯한 전국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 기준을 모두 충족한 상태다. 사실상 정부 결단만 남은 것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한마디로 ‘비정상적’이다. 전문가들은 ‘가격급락’보다 더 무서운 것이 ‘거래절벽’이라고 말한다. 이제는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미 10명 중 4명은 기존 주택 매각이 지연되면서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47.7로 관련 조사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제는 더 과감한 규제 완화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이 3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2.1%포인트 하락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금리 인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현재 부동산 시장은 본격적인 장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서느냐, 아니면 단기 조정 수준에 그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길목에 놓여 있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규제 정상화의 첫발을 뗐다. 자칫 골든타임을 놓쳐 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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