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데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토부는 추가 해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행 규정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반기에 한 번씩 열기로 돼 있는데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연내 추가로 열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미 서울을 비롯한 전국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 기준을 모두 충족한 상태다. 사실상 정부 결단만 남은 것이다.
이제는 더 과감한 규제 완화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이 3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2.1%포인트 하락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금리 인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현재 부동산 시장은 본격적인 장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서느냐, 아니면 단기 조정 수준에 그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길목에 놓여 있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규제 정상화의 첫발을 뗐다. 자칫 골든타임을 놓쳐 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