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년층 경제활동 참가율 높이면 노동력 180만명 증가 효과"[ESF2024]

이철희 서울대 교수 토론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대량 유입 한계"
  • 등록 2024-06-18 오후 4:22:34

    수정 2024-06-18 오후 4:22:34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국 여성과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일본 수준까지만 높인다면 25년 이후 한국의 노동인구가 180만명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열린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근거기반-인구정책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8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근거기반-인구정책’ 세션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축소된 인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적어도 20~30년 동안 노동자 부족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여성 노동인력 생산성이 현재 OECD 평균 수준까지 올라가면 이 역시 25년 내로 노동인구가 180만명 정도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노동력 보충을 위해 대량의 이민 정책을 펼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나타나는 한국 노동시장 문제는 여러 부문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이며, 지금처럼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대량으로 유입하는 정책만으론 노동시장 불균형을 완화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어떤 부문, 어떤 유형의 노동인력이 부족해질 것인지 정확히 예측한 뒤 타깃팅을 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면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내국인의 잠재적 피해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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