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연이어 정부 저출산대책 비판…"인구위기에 대한 고민 없어"(종합)

정부, 저출산·고령화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발표
민주당, 성평등·청년 정책 부재 지적
김상희 "구조적 원인 분석 않고 前 정책 반복"
심상정 "69시간 일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힘들다"
박홍근 "국정운영 철학도 기조도 없어"
  • 등록 2023-03-29 오후 4:16:36

    수정 2023-03-29 오후 4:16:36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부 정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저출산 대책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나 그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하기에 이번 발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야권은 정부가 발표한 주 69시간 근로제를 고리로 저출산 대책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정부에 제안한 ‘30세 이전 자녀 3명 출산 시, 남성의 병역 면제’ 안을 두고도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질책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ㆍ인구위기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저출산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저출산·고령화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이번 저출산 대책이 획기적인 변화도 없을 뿐 아니라 성평등 정책, 청년 정책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인구위기에 대한 근본적 철학과 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문재인정부 당시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일부를 뽑아내 재탕, 삼탕하고 찔끔 늘려놓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대책에는 성평등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경력단절, 독박육아 등 여성들의 희생에 기반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 정책을 두고도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가 너무나 불안하다고 외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 구조적 해법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합계출산율의 반등은 요원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야권은 저출산 정책을 ‘주 69시간 근로제’와도 엮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말로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정작 청년들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일에만 매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69시간 노동개혁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28일 의원총회에서 “아이를 낳으려면 시간과 돈과 집이 있어야 한다. 69시간을 일하면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아이를 낳기도 키우기도 힘들다”며“진정 합계출산율 0.78의 위기를 절박하게 인식하고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가족친화적인 노동문화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시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에서 정부에 제안한 ‘30세 이전 자녀 셋 출산 시, 남성 병역 면제’ 안에 대해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저출생 대책은 주 69시간 근로제를 뛰어넘는 탁상행정의 극치”라며 “아무리 국정운영의 철학과 기조가 없다고 해도 국가정책을 고민하며 이렇게까지 현실을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저출산 정책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달린 중요한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1시간 내내 혼자 말하며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문제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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