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야권은 정부가 발표한 주 69시간 근로제를 고리로 저출산 대책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정부에 제안한 ‘30세 이전 자녀 3명 출산 시, 남성의 병역 면제’ 안을 두고도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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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이번 저출산 대책이 획기적인 변화도 없을 뿐 아니라 성평등 정책, 청년 정책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인구위기에 대한 근본적 철학과 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문재인정부 당시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일부를 뽑아내 재탕, 삼탕하고 찔끔 늘려놓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또 청년 정책을 두고도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가 너무나 불안하다고 외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 구조적 해법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합계출산율의 반등은 요원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야권은 저출산 정책을 ‘주 69시간 근로제’와도 엮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말로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정작 청년들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일에만 매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69시간 노동개혁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에서 정부에 제안한 ‘30세 이전 자녀 셋 출산 시, 남성 병역 면제’ 안에 대해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저출생 대책은 주 69시간 근로제를 뛰어넘는 탁상행정의 극치”라며 “아무리 국정운영의 철학과 기조가 없다고 해도 국가정책을 고민하며 이렇게까지 현실을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저출산 정책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달린 중요한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1시간 내내 혼자 말하며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문제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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