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새 대북 작전계획 보완 착수…北핵 미사일 고도화 대응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미 군 당국이 2일 북한의 핵·미사일 등 군사 능력 고도화에 따라 새로운 대북 작전계획(작계)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전작권 환수(전환)와 관련해서는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훈련 기간에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을 평가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일 방한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국방장관과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가진 뒤 공동회견를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향상하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서욱(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제53차 한·미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오스틴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및 무기 개발이 역내 안보를 계속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고, 북한의 고도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한미 간 공통된 평가라고 재확인했다.

양국 군 당국은 이번에 승인된 SPG를 통해 기존 한미연합사령부 작전계획인 ‘작계 5027’과 ‘작계 5015’에 대해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최신화한다는 계획이다.

SPG는 한미 국방당국이 작계를 보완 및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할 때 가이드라인 격으로, SPG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 이후 양국은 SPG를 토대로 합참 차원에서 본격적인 작계 수정 작업에 들어간다. 마지막 SPG 승인이 2010년 이뤄졌다는 점에서, 11년 만에 대대적인 작계 수정작업에 돌입하게 됐다.

서 장관은 이와 관련, “SPG는 작전계획 발전을 위해 (한미) 양국 국방부 차원의 정책적 지침을 군사위원회(MC)에 하달하는 문서”라며 “(현재) 한미 간엔 2010년 SPG가 유효화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SCM에선) 북한의 위협 변화, 우리 군의 ‘국방개혁2.0’에 따른 변화, 연합 지휘구조의 변화, 제반 전략적인 환경 등을 담을 작계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변화된 전략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작계 발전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새 SPG) 최종안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에선 새 SPG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어 단거리탄도미사일, 장거리순항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등 신무기 개발을 다양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내용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서 장관은 한미가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와중에 북핵 대응을 위한 작계가 새로 수립되는 것과 관련, ”종전선언은 정치선언적 의미라서 작계를 위한 SPG와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 양측은 이번 SCM을 계기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우리 군의 군사적 역량에 대한 검증 절차를 내년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서 장관은 “(한미는)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2022년에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 또한 “서 장관과 난 내년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 훈련 간에 미래연합사의 FOC 평가를 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데 중요한 과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 장관은 현재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본부를 내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한다는데 합의했다고 전하면서 주한미군 현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도 언급했다.